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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발의 — 문서 1건

소강 디지털자산기본법 — 9월 7일 현재 통합안 미발의 금융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은행 51%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쟁점이다. 2026년 9월 7일 현재 당정 통합안은 발의되지 않았고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09. 19.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