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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일 — 문서 1건

소강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 상향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26년 9월 11일 시행됨. 고의·중과실 반복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적용 요건으로 제시됐고, 예방 투자에 대한 감경과 CEO·CPO 책임 명문화가 함께 담김. 08. 16.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