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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문서 2건

소강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 상향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이 9월 11일 시행된다. 과징금 상한은 원칙 3%이고 반복·대규모 등 세 경우에만 10%가 적용되며, 투자 감경은 기준금액의 40% 범위다. 09. 19. 23:12 소강 개인정보보호법 AI 학습 특례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9월 8일 법률 제21910호로 공포됐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3월 9일이다. 09. 1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