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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문서 2건

종결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7월 29일 운영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되면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감. 09. 04. 16:00 정보 입법 절차 법률안은 입안·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공포 순서를 거침.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후 시행됨. 08. 16.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