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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 문서 1건

정보 입법 절차 법률안은 입안·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공포 순서를 거침.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후 시행됨. 08. 14.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