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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 상향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이 9월 11일 시행된다. 과징금 상한은 원칙 3%이고 반복·대규모 등 세 경우에만 10%가 적용되며, 투자 감경은 기준금액의 40% 범위다. 09. 19.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