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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AI 학습 특례
AI 학습에 불가피한 경우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5월 14일 정무위원회,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이 필수 요건이며, 유출 대응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회복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이 함께 추진됨.
08. 13.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