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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서 4건

소강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 상향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이 9월 11일 시행된다. 과징금 상한은 원칙 3%이고 반복·대규모 등 세 경우에만 10%가 적용되며, 투자 감경은 기준금액의 40% 범위다. 09. 19. 23:12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기본법. 2020년 데이터 3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고,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가 기본 틀이다. 09. 15. 04:10 소강 개인정보보호법 AI 학습 특례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9월 8일 법률 제21910호로 공포됐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3월 9일이다. 09. 13. 17:30 종결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쿠팡에서 이름·전화번호·배송지 등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 최초 신고는 4,500여 명 규모였으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고, 공격은 2024년 4월부터 7개월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6월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6,246억 원(역대 최대)을 부과하며 제재가 확정됨. 08. 14.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