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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 문서 1건

소강 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최소보장제와 시행 시기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면적 제한 폐지, 보증금 5억 원 이하 기준,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 최소보장제·선지급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이라 시점이 다르다. 09. 07.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