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도됨.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김.^[1][2]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피해를 입은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심의를 거쳐야 함.^[2]

기존 **85㎡ 이하**였던 임차주택 면적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기재됨. 면적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던 사례가 해소되는 변화임.^[1][2]

보증금 기준은 **5억 원 이하**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짐.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뿐 아니라 고의적 기망행위나 반환 능력 없는 다주택 매입 사례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됨.^[1][2]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은 **임대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는지와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임. 형사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 확정을 조건으로 걸면 지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임.^[1][2]

실제로 개정법은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뿐 아니라 고의적 기망행위, 반환 능력 없이 다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됨. 즉 '사기죄 유죄 판결'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임.^[1][2]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기재됨. 기한이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야 함.^[1][2]

피해자로 결정되면 LH 공공임대 최대 10년 거주, 긴급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됨.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국토교통부·LH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