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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2026 — 문서 1건

소강 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임차주택 면적 제한(85㎡)이 폐지되고 보증금 기준이 5억 원 이하(조정위 결정 시 최대 7억 원)로 확대됐으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 08. 1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