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전세는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을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은 채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 특유의 제도로 설명됨.^[1][2][3]

기원은 조선 후기에서 개항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과정에서 지금과 비슷한 형태가 자리 잡은 것으로 정리됨.^[1][4]

제도가 굳어진 배경으로는 주택 관련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의 고금리 환경이 지목됨. 집주인은 목돈을 받아 이자 수익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하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하는 구조가 양측 모두에게 유인이 됐다는 설명임.^[2][3]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굴려 얻는 이득이 줄어 월세 선호가 커짐. 실제로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 국면을 거치며 월세 전환이 빨라졌고, 2025년 초에는 신규 임대차 거래 중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61.4%로 처음 60%를 넘어선 것으로 보도됨.^[2][5]

전세의 핵심 위험은 보증금이 집주인 개인에게 맡겨진 사적 채권이라는 점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집값이 보증금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 종료 시 돌려줄 재원이 없어 세입자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됨.^[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