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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 문서 2건

소강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8월 3일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부동산 과세 재편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7개 항목을 수정해 확정하고 9월 3일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안은 철회됐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남아 국회 심사가 쟁점이다. 09. 21. 20:30 소강 2026년 정기국회 — 9월 1일 개회, 첫 본격 국감과 예산 심의 2026년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해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정부는 9월 3일 총지출 820조 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국정감사는 10월 6~27일이다.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본격 국감이 핵심 일정이다. 09. 1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