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국회 — 9월 1일 개회, 첫 본격 국감과 예산 심의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 집회하는 국회의 정기회로 회기는 100일 이내. 2026년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2027년도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하반기 정치 일정의 중심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본격 국정감사여서 여야 공방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1][6]

정기국회의 두 축 중 하나인 예산 심의는 이미 실물이 도착한 상태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은 820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11][12]

8월 중순 보도 단계에서는 「약 800조원 구상」이었다. 확정치는 820조 9천억원으로 그보다 위에서 정해졌다. 예산 기사를 읽을 때 구상 단계 수치와 국무회의 의결 수치를 섞으면 20조원 이상 어긋난다.^[5][11]

기획예산처는 함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6년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이 역대 최대인데 채무 비율 전망은 내려가는 구조라, 총지출 규모만으로 재정 기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11]

일정상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회기는 12월 9일까지지만,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이라는 예산안 의결 기한을 날짜로 옮기면 12월 2일이 된다. 즉 예산 의결 기한이 회기 종료보다 일주일 먼저 온다. 국정감사(10월 6~27일)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시간은 약 5주다.^[7][9]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과 함께 막을 올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10]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양당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협치에 시동을 걸었지만, 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쟁점 법안을 놓고는 견해차가 커 대치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함께 나왔다. 의장은 회기 중 맞는 12·3 비상계엄 해제 2주년을 「국민주권의 날」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10]

8월 임시국회는 국민의힘 요구로 2일 회기를 시작했으나, 휴가철과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맞물려 실질 운영은 하순에 본격화됨.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 입법 등 110여건 처리를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정기국회로 갈등이 이월되는 구도가 형성됨.^[2][3][4]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해 12월 9일까지 100일간이다. 9월 초는 연설과 질문에 배정돼 있다. 9월 3일 법안 처리 본회의에 이어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고, 9~11일과 14일에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분야가 나뉘어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사회·교육·문화 순이다.^[7][9]

10월은 국정감사다.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연석 감사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감사가 끝나면 11월부터 2027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며,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9월은 말, 10월은 감사, 11~12월은 예산이라는 세 국면으로 나뉜다.^[7][9]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본격적인 감사다. 정부가 바뀐 뒤 첫 감사는 전 정부 시기의 사안과 현 정부의 초기 운영이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해보다 쟁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8월 임시국회에서 이월된 갈등이 겹쳐 있다.^[1][7]

8월 임시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 후속 절차, 6·3 지방선거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이 사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로 넘어와, 9월 초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