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이듬해 세법 개정 방안으로, 2026년안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발표됨.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조세개혁, 세제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내세움.^[1][2]

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전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가업승계 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1조 원 확대,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부동산 세제의 '주택 수' 기준→'가액·실거주' 중심 재편 등이 담김. 총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됨.^[2][3]

발표 직후 정부·여당은 '조세 정상화'로,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정면충돌했고, 부동산·증시 관련 후속 입법과 맞물려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전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심의 과정에서 세율·공제 항목이 수정될 수 있음.^[4][9]

**국내생산 세액공제**가 신설됨.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6개 분야가 대상이며, 공제액은 '적격품목 판매량 × 품목별 공제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해설됨.^[12]

지역에 따라 계수가 달라짐 — 수도권 1.0 에서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까지 적용되는 구조로, 생산 입지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설계임.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설됨.^[12]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생산·판매분부터이며 2036년 12월 31일 일몰로, 그 전에 공제율이 75%→50%→25% 로 단계 축소되는 구조임.^[12]

자기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 처분을 '자산 거래'가 아니라 '자본 거래'로 보는 방향으로 전환됨. 종전에는 처분이익·처분손실을 각각 익금·손금에 넣었는데, 개편안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설됨.^[12]

대신 주주 단계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의제배당 과세가 적용됨.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과세를 조정하던 여지를 좁히는 취지로 읽힘.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임.^[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