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법률의 입법 절차는 크게 법률안 입안 → 제출 → 심의·의결 → 공포 → 발효의 다섯 단계로 정리됨.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할 수 있음.^[1][2]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됨.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며,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도 함.^[1][4]

법률안은 정부와 국회의원 양쪽이 낼 수 있음. 의원이 발의할 때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됨(의원입법). 정부가 내는 경우(정부입법)는 입법예고·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같은 사전 절차를 거쳐 제출됨.^[1]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자구와 체계를 다듬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여기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됨.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1][3]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법제처가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법률로 성립함.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시행됨.^[1][2]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바로 법이 되는 것은 아님.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흔히 '거부권'으로 불리는 절차임.^[1]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요건이 높아짐 — 최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지만,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함. 이 문턱을 넘으면 법률로 확정됨.^[1]

이 단계 때문에 '국회 통과'와 '법 시행'은 다른 사건임. 뉴스에서 통과 소식을 접해도 재의요구 여부와 공포 시점을 함께 봐야 실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음.^[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