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함.^[1][2] 교차 2건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를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음.^[1][2] 교차 2건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됨.^[1][2] 교차 2건

개정안은 7월 31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함.^[3][4] 교차 2건

해당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7시간여 만에 자동 종결됨.^[3][4] 교차 2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추가 토론 없이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됨.^[4][5] 교차 2건

여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요건을 재적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는 추가 국회법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됨.^[5][6] 교차 2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8월 13일에 열자고 제안했으며, 이 경우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이 해당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도됨 — 다만 개최일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4][7] 교차 2건

본회의 개최일을 두고 8월 11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13일을, 국민의힘은 20일을 주장하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7][8] 교차 2건

7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 표결은 재석 18명 중 찬성 17명·반대 1명으로,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전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윤종오 의원이었고 반대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었던 것으로 보도됨. 국민의힘은 토론 중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1][10] 교차 2건

7월 31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 직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반대 2·기권 1로 가결된 것으로 보도됨. 그 직후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3][11] 교차 2건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는 곽상언(더불어민주당)·이주영(개혁신당) 의원, 기권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으로 보도됨.^[11][12] 교차 2건

여당이 제안했던 2026년 8월 13일 본회의는 여야 일정 협상 실패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14][15] 교차 2건

더불어민주당은 13일과 20일 모두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20일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됨.^[14][15] 교차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