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AI 학습 특례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안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을 때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가 오랜 쟁점이었음. 정부는 AI 학습에 불가피한 경우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보도됨.^[1][3]

해당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AI 개발·서비스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안내 자료를 내놓고 있음.^[2][3]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됨. 첫째, AI 학습에 불가피한 경우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둘째,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식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회복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처리할 때의 기준과 안전조치 사항을 안내 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특례가 도입되더라도 안전조치 이행이 전제 조건이 되는 구조임.^[2][4]

개정안은 원본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쓰려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짐. ①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AI 모델 개발이 어려운 경우일 것 ② 안전한 처리·보호 조치를 미리 마련해 둘 것 ③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정보주체·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낮을 것.^[3]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건 ①의 뒤집힌 형태임. **익명·가명 처리만으로 개발이 가능하면 원본 활용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즉 특례는 '원본을 쓰고 싶을 때 쓰는 통로'가 아니라 '원본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에만 열리는 예외'로 설계된 셈임.^[3]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신장식 의원은 'AI 학습이 끝나면 사후에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짐. 학습에 한 번 들어간 정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상 사후 제재보다 사전 심의가 실질적 방어선이 된다는 취지로 소개됨.^[3]

심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거나 절차가 형식화되면 특례가 사실상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심의 기준 공개와 결과 공시 같은 투명성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전해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