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상한 상향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라감. 상한을 세 배 이상 높인 것으로, 대규모 유출 사고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키운 조치로 소개됨.^[1][2]

상한이 곧바로 모든 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반복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같은 요건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짐. 예방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한 감경 규정과 경영진 책임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김.^[3][4]

최대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최근 3년간 고의·중대과실에 의한 반복 위반, 고의·중대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제시된 것으로 보도됨.^[3]

법정 의무를 넘어선 예방 투자, 신속한 탐지·신고,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구조가 함께 도입된 것으로 전해짐. 다만 고의·중과실인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소개됨.^[1][3]

경영진 책임도 명문화됐음. 대표이사에게 최종책임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과 보호위원회 신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