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이듬해 세법 개정 방안으로, 2026년안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발표됨.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조세개혁, 세제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내세움.^[1][2]

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전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가업승계 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1조 원 확대,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부동산 세제의 '주택 수' 기준→'가액·실거주' 중심 재편 등이 담김. 총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됨.^[2][3]

발표 직후 정부·여당은 '조세 정상화'로,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정면충돌했고, 부동산·증시 관련 후속 입법과 맞물려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전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심의 과정에서 세율·공제 항목이 수정될 수 있음.^[4][9]

국내생산 세액공제가 신설됨.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6개 분야가 대상이며, 공제액은 '적격품목 판매량 × 품목별 공제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해설됨.^[11]

지역에 따라 계수가 달라짐 — 수도권 1.0 에서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까지 적용되는 구조로, 생산 입지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설계임.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설됨.^[11]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생산·판매분부터이며 2036년 12월 31일 일몰로, 그 전에 공제율이 75%→50%→25% 로 단계 축소되는 구조임.^[11]

자기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 처분을 '자산 거래'가 아니라 '자본 거래'로 보는 방향으로 전환됨. 종전에는 처분이익·처분손실을 각각 익금·손금에 넣었는데, 개편안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설됨.^[11]

대신 주주 단계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의제배당 과세가 적용됨.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과세를 조정하던 여지를 좁히는 취지로 읽힘.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임.^[11]

국무회의를 거치며 8월 3일 발표안에서 7개 항목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최종안에서 이를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안도 철회돼 150%가 유지된다.^[1][16][17]

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상향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방안은 최종안에 구체적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 대상 기업 범위와 평가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설계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8월 발표 당시 보도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그대로 비교하면 이 항목은 어긋나 보인다.^[1][16][17]

8월 초의 공방은 「세금 핵폭탄」이라는 프레임이었지만, 정부안이 확정된 뒤 야당의 논점은 좁혀졌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 간사는 되돌린 것이 공제 금액과 상한율뿐이고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18]

이 지적의 핵심은 계산 구조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거기서 공제를 뺀다. 야당 설명에 따르면 이 비율이 60%에서 2027년 70%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은 2028년 80%까지 오른다. 즉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해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18]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안만 보고 부담 변화를 판단하면 이 부분이 빠진다는 점이 이 논쟁을 따라갈 때의 실무적 포인트다.^[18]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내용이 굳어진 것은 아니다. 국회 심사에서 한 번 더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압력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국면의 특징이다.^[19]

보도에 따르면 종부세와 관련해 비거주·실거주를 나누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모두 14억원으로 하자는 안과, 비거주를 12억원으로 하자는 안이 함께 거론됐다. 정부안이 최종안이 아니라 국회 단계의 출발점이라는 뜻이다.^[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