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2026년 10월 2일 출범 — 검찰청 폐지, 중수청 정원 2874명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조직이 크게 바뀐다. 이날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갖던 구조를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으로, 정부는 이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규범적 분리'로 설명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중수청은 실제 수사를 담당한다.^[2][3]

제도 개편의 법적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신설의 근거가 된 개정 정부조직법이 2025년 10월 1일 시행됐고, 조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2026년 3월 24일 공포되면서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로 확정됐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부터 실제 출범까지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둔 셈이다.^[2][5]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들 제정안은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됐다. 이 의결로 출범 조직의 규모와 구성이 확정됐다.^[1][4]

중수청의 총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으로 약 89%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307명이다. 수사 인력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게 잡은 구성으로, 수사 전담 기관이라는 성격을 조직 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지방청 배치는 전국 고등법원 관할 구역에 맞췄다.^[1][3][4]

인력 배분을 보면 본청에 396명이 배속되고, 전체 지방청 인력 2478명 가운데 사건 집중도가 높은 서울청에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정된다. 지방청 인력의 40% 이상이 서울에 몰리는 구조다. 중수청에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별도로 설치된다.^[4]

중수청이 전담하는 수사 대상은 7대 중대범죄로 정리된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그리고 법왜곡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청이 담당하던 직접수사 범위를 중대범죄로 특정해 명문화한 것으로, 수사 대상을 법령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1][3]

인력 충원은 기존 검찰 인력의 전환과 외부 채용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등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임용될 수 있고, 외부 전문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도 함께 실시된다. 다만 실제 전환 규모는 유동적이다. 법률신문이 전한 대검찰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5]

물리적 준비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청사 선정, 임대차계약,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의결과 청사 확보가 병행되면서 10월 2일 개청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 상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