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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 문서 2건

정보 기후적응법 — 2026년 8월 26일 제정안 국회 통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날 처리됐으며, 감축이 아니라 이미 닥친 폭염·호우 피해 대응을 다루는 별도 법률로 공포 후 1년 뒤 시행됨. 09. 07. 06:25 정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2035년 53~61% 감축, 8월 26일 통과 2024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018년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감축 범위를 법에 담았고 공포 후 6개월 시행. 09. 07.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