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적응법 (2026년 제정안)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후적응법)은 2026년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날 처리됐지만, 보도는 적응법을 여야 합의, 탄소중립법은 표결로 갈랐다고 전함.^[1][2][3]

취지는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흩어져 있던 적응 조항을 독립 법률로 빼내, 폭염·집중호우 같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소개됨. 정부가 적응 정보관리체계를 만들고 취약 계층·지역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보도에 반복됨.^[1][2][3]

탄소중립기본법은 배출을 얼마나 줄일지를 정함. 적응법은 줄이지 못한 온난화의 피해를 어떻게 받을지를 정함. 헌재 2024년 결정은 감축 목표 조항을 문제 삼았고, 적응 체계 자체는 심판 대상이 아니었음. 특위는 17개월 활동 끝에 두 법안을 함께 넘겼다고 전함.^[1][2][4][5]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어, 조문 번호·시행일·예산 항목은 아직 법률이 아님.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감축 범위 논쟁과 묶어 '기후 입법 한 묶음'으로 검색되면, 적응법은 표결 없이 넘어간 쪽이라는 점만 구분하면 됨.^[1][2]

지자체별 폭염 대피소 수, 보험 상품, 특정 재난의 피해액은 쓰지 않음. 히트플레이션처럼 물가 파급을 다루는 말은 경제 문서에 두고, 여기서는 법률 절차와 감축/적응 구분만 정리함.^[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