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2035년 53~61% 감축, 8월 26일 통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은 재석 204명 중 찬성 174, 반대 15, 기권 15였다. 같은 날 기후적응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8][9]

법에 담긴 감축 범위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다.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는」 선형 경로로 설정되며,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이 하한에 연동된다. 환경단체가 「하한이 사실상 의무선이 된다」고 반발한 지점이 여기다.^[3][8]

시행 시점이 법마다 다르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기후적응법은 공포 후 1년이다. 또 2040년 목표는 2031년 6월 30일까지, 2045년 목표는 2036년 6월 30일까지 각각 대통령령으로 구체 수치를 정하게 된다. 즉 법이 범위를 정했을 뿐 확정 수치는 아직 남아 있다.^[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뼈대를 정한 법률임. 2021년 제정본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감축 비율을 정하라고만 적음.^[1][2]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이 조항이 2031~2049년 감축 목표의 정량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 28일이었고, 그때까지는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문에 적힘. 시행령 40% 목표와 기본계획 부문별 목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1]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함. 여러 매체가 찬성 11·반대 2·기권 2로 가결됐다고 전함. 반대는 서왕진·정혜경 의원, 기권은 이소영·조지연 의원으로 보도됨.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함.^{[3][4][5][6][8]}

보도에 반복되는 목표 범위는 2018년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임. 구체 수치는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하한은 매년 같은 폭으로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줄이는 조기 감축 경로로 설명됨. 배출권거래 등 규제 설계는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보도됨.^[3][4][5]

여야 법안소위는 범위형 목표에 합의했다고 보도됨.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선형 경로가 헌재 취지와 공론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표결이 붙음. 환경단체는 하한이 사실상 의무선이 되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했다고 전함. 산업 지원·기후과학위원회 설치는 개정안 부수 조항으로 소개됨.^[3][4][5][6]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 28일이었는데, 실제 본회의 통과는 2026년 8월 26일로 약 6개월 늦었다. 헌재는 그때까지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고 했으므로 법의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시한 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대로 남는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