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26년 9월 18일 개정 — 출산 전에도 사용,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가 넓어졌다. 종전에는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전 검진에 동행하거나 출산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1][2]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일수다.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20일 유급이라는 점은 종전과 같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다는 점도 유지된다. 바뀌는 것은 그 20일을 언제 쓸 수 있느냐다. 보도 제목이 '확대'로 나오다 보니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읽히기 쉽다.^[1][3]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됐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3일이 유급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는 별개의 제도로, 배우자를 대상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1][2]

이 개정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려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 고용24의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은 현행 조문을 표시하기 때문에, 시행일인 9월 18일 이전에 열어보면 개정 전 내용이 나온다. '출산한 날부터'라는 종전 문구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4][5]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검색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상위에 나오는 개정 안내 가운데는 2025년 2월 23일 시행분처럼 다른 시점의 개정이 섞여 있다. 같은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 안내를 볼 때는 그 문서의 시행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4][5]

정리하면, 공식 사이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령 정보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시행 중인 조문을 보여주고, 시행 예정 내용은 별도의 개정문이나 부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9월 18일이 지나면 본문에도 반영된다.^[4][5]

시행 이틀 뒤인 2026년 9월 20일에 다시 확인했다. 고용24의 출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는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으로 표기돼 있어, 배우자 유산·사산이 메뉴 명칭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배우자도 출산 전 휴가 가능?!」이라는 제목의 안내를 내보내고 있다.^[4]

다만 이 문서가 조문 자체를 대조하지는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과 고용24의 상세 안내는 화면이 스크립트로 그려지는 구조여서, 이 확인에 쓴 환경에서는 20일·50일 같은 수치가 적힌 부분을 읽지 못했다. 시행됐다는 사실과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므로, 후자는 하지 못했다고 적어 둔다. 이 문서의 수치는 시행 전 보도와 해설에 근거한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