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쟁점

용혜인(龍慧仁)은 기본소득당 소속 제21·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국회 공식 의원정보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안산 경안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거쳤다. 2026년 9월 기준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당 상임대표(1·3기)를 지냈다.^[1]

정치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다. 당시 대학생이던 그는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했고, 이 이력은 국회 공식 약력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로 기재돼 있다. 이후 4.16연대 운영위원을 지냈다.^[1][4]

참고로 학력 표기는 출처에 따라 갈린다. 국회 공식 의원정보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으로 적고 있는 반면, 일부 언론은 '수료'로 보도했다. 이 문서는 1차 자료인 국회 표기를 따르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1][4]

2026년 8월 30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개 부처 개각을 발표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표에는 경제부총리 이형일, 법무부 김승원, 국방부 강신철, 국토교통부 홍지선, 중소벤처기업부 이소영 후보자가 함께 포함됐다.^[2][3]

강 실장은 지명 이유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세대간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2]

1990년생인 그가 임명되면 옛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해당 부처의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나온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다.^[2][4]

가장 먼저 불거진 쟁점은 겸직이다. 용혜인은 8월 31일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은 이미 당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5]

법률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는 가능하다. 용혜인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비례대표는 사퇴하면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사퇴가 관례로 여겨져 왔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6][17]

비판은 야당에만 있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겸직 방침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문제'라고 지적했다.^[12]

겸직 논란은 곧 국고보조금 문제로 옮겨 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용혜인의 의원직을 바탕으로 '1년에 11억원씩' 보조금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기본소득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실제 받은 돈은 3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7]

주간경향이 확인한 결과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선관위가 8월 14일 지급한 3분기 경상보조금 중 기본소득당 몫은 2억7709만8720원으로, 2분기 985만120원에서 약 28배 늘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11억800만원이니 '연 11억'은 현재 지급액 기준으로는 맞다. 동시에 22대 국회 출범 후 누적 지급액이 약 3억5008만원인 것도 사실이다.^[7]

액수가 뛴 이유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0.99%를 득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27조는 정액 배분을 받으려면 지방선거 0.5% 이상 득표와 함께 국회 의석 보유를 함께 요구한다. 즉 지방선거 득표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혜인의 1석이 필수 조건이며, 선관위도 그가 사퇴해 원외정당이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7]

반대로 '국고 손실'이라는 표현은 배분구조와 맞지 않는다. 경상보조금 총액은 선거권자 수에 계상단가를 곱해 정해지므로 기본소득당이 빠진다고 국가 지출이 줄지 않고, 그 몫이 다른 정당으로 재배분될 뿐이다. 3분기 총액 134억577만원은 7개 정당에 나뉘었고 기본소득당 비중은 2.07%였다. '4년간 40억원'이라는 계산도 2028년 총선으로 지급 요건이 다시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환산이다.^[7][8]

가장 해명이 덜 된 쟁점이다. 용혜인이 과거 활동한 이른바 '언더조직(비선조직)'에서 혼전순결·연애 관련 등 성차별적 지침이 있었고 그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는 자리와 직접 충돌하는 성격의 의혹이어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9][10]

확인된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갈라야 한다. 2018년 2월 노동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했고, 그 결과 해당 조직이 실제 존재했으며 다수의 노동당원이 관련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용혜인 개인의 관여 정도와 성차별 묵인 여부는 이번 확인 범위의 보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10][11]

기본소득당은 9월 7일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과 해당 조직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혜인 본인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9월 10일에는 제기된 의혹들을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개별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11][16]

2026년 9월 7일 기본소득당 당직 선거에서 오준호 전 공동대표가 득표율 93.89%로 대표에 선출됐고, 용혜인의 배우자 박기홍이 20.85%로 3위를 기록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오준호는 2022~2024년 용혜인과 함께 당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이다.^[13]

배우자가 당에서 급여를 받아온 점, 용혜인이 정치자금 상당액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되면서 '가족 정당'·사당화 의혹으로 번졌다. 셀프 공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10][11]

기본소득당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공직 후보자는 철저히 검증받아야 하고 공당의 운영도 투명해야 한다'면서도 '검증과 억측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몇 가지 숫자와 관계를 이어 붙여 결론부터 내리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라고 규정했다.^[11]

지명 이후 과거 표결 기록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기권했고, 2025년 12월 2일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에도 기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4][15]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러 현장에서 통합될 경우 다문화 정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며 '정책 약화 우려가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기권 표결했다'고 설명했다. 기권 자체는 표결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그 사유에 대한 평가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부분이다.^[14]

2026년 9월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됐고,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해졌다.^[12]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주장이 갈린다.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안 해주겠다더라'며 '언더조직 관련 부분과 당 관련 사람들을 요청했는데 안 해주겠다고 하니 합의가 안 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어제 저녁부터 강훈식 비서실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 30여 명을 증인으로 해달라는데 당연히 받아줄 수 없다'며 '오히려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맞받았다.^[12]

청문회 개최일도 민주당은 16~18일, 국민의힘은 21일을 제시해 좁혀지지 않았다. 용혜인은 9월 10일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 지금껏 준비해온 대로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6][9]

이 사안은 아직 진행 중이고, 확정된 사실과 미확정 의혹이 뒤섞여 유통되고 있다. 보도를 볼 때 구분해야 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보조금 숫자는 '현재 분기 기준 연 환산'인지 '누적 지급액'인지에 따라 11억과 3억5000만이 모두 성립한다.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양쪽 다 거짓말처럼 보인다.^[7]

둘째, 언더조직은 '조직이 존재했고 다수 당원이 관련됐다'는 2018년 조사 결과와 '용혜인 개인이 성차별을 묵인했는가'라는 의혹이 다른 층위다. 앞은 보도로 확인된 부분이고 뒤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10][11]

셋째, 겸직은 합법성과 관례가 갈린다. 법률상 겸직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과 비례대표 승계 때문에 사퇴가 관례였다는 점이 함께 제기되는 것이라, '위법이냐'가 아니라 '적절하냐'가 쟁점이다. 청문회가 열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나올 자리가 된다.^[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