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유사 담합 수사

정부가 특정 품목의 판매 가격 상한을 정해 그 위로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임. 2026년 3월 13일부터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도됨.^[1]

가격을 누르면 소비자 부담은 줄지만 공급자 수익은 압박받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서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항상 쟁점이 됨. 이번 사안에서도 정산 기준을 둘러싼 대립이 핵심임.^[1][2]

정부는 원가 기준 정산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짐. 원유 도입가와 수송·보험, 생산·판매 비용 등 실제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마진을 더해 지원 규모를 정한다는 입장임.^[1]

업계는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이 실제 비용과 향후 원유 구매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짐. 두 기준 중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보전 규모가 달라지므로 단순한 회계 방식 차이가 아니라 금액이 걸린 쟁점임.^[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됨. 검찰은 수사에서 확보한 정유사 내부 자료를 제조원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주요 유종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 업계의 손실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지점임.^[1][2]

정유 4사 법인이 모두 기소됨. 2026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도됨.^[6][7]

SK에너지가 리니언시로 기소를 면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름. 법인은 기소됐고, 가격결정 부서장 개인 1명이 수사 협조 태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기소된 것임. 법인 기소와 개인 불기소를 섞어 읽으면 오해가 생김.^[6]

담합 규모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의 직접 담합이 14조 2천억원, 여기에 GS칼텍스·에쓰오일이 따라 올린 것까지 더하면 약 26조원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함. 두 숫자는 범위가 달라 섞어 쓰면 왜곡됨.^[6][7]

손실 규모는 여전히 성격이 다른 두 수치가 함께 쓰임 — 업계 추산 누적 손실 약 5조원과 정부 보전용 예비비 편성액 4조 2천억원임. 추산 손실과 편성 예산은 같은 값이 아님.^[6]

검찰은 국내 정유 시장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에쓰오일이 따라가는 구조라고 파악함. 앞의 두 회사가 가격을 담합하면 전체 시장 가격이 함께 오르는 형태임.^[6][7]

검찰은 이를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짐. 미국·이란 전쟁 직후 시점이 계기가 됐다는 것임.^[7]

개인으로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장이 구속 기소됐고, 책임매니저·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보도됨. 법무실장과 GS칼텍스 임원에게는 공정위 조사 방해·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짐.^[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