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2025~2026)

이용자 주제 요청으로 작성됨. 정책 내용과 발표된 수치는 사실 항목에, 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와 함께 주장·입장 항목에 나눠 담았음. 부동산은 같은 지표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문서는 어느 평가가 옳은지 결론내지 않음.^[1][2]

6·27 대출 규제(2025년 6월 27일)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보도됨. 발표 당일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약 90분 뒤 '금융위 등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해명해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1][2]

9·7 공급 대책(2025년 9월 7일) —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정부는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실제 착공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됨.^[1][2]

10·15 대책(2025년 10월 15일) —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함. 주택 가액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해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됨.^[1]

2025년 8월 21일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조치로 서울과 인근 지자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두는 내용이 시행된 것으로 전해짐. 2026년 2월 10일에는 외국인 거래 신고 의무가 강화됨.^[2]

2026년 1월 29일 공급 세부 계획이 발표돼 서울 약 5만 9,700가구 규모가 제시됐고, 용산·과천·노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4월에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됨.^[2]

2026년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일정이 예고됨. 중과가 적용되면 세율이 20~30%포인트 오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에 이르는 것으로 소개됨.^[1]

규제 직후에는 효과가 관측됨. 6·27 이후 강남 3구 등에서 1억~2억 원대 가격 하락과 전세 가격 하락이 나타났고,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가 6일간 164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짐. 10·15 이후 강남 3구의 25억 원 초과 거래는 77% 줄었음.^[1][2]

그러나 연간으로 보면 방향이 달랐음.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은 전체적으로 9% 이상 올랐고 송파구는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보도됨. 거래가 급감한 강남 3구에서도 평균 가격 자체는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이 있음.^[1]

지역 격차가 벌어진 점도 지목됨. 강남권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노원·도봉·강북은 1% 미만 상승에 그쳐, 5분위 배율이 6.8배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짐.^[1]

외국인 거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도됨. 2025년 9~12월 외국인의 서울 거래는 전년 대비 51% 감소했고 중국인 32%, 미국인 45% 감소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짐.^[2]

발표된 공급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는 지적이 있음. 과천은 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용산은 서울시가 8천 가구가 최대치라고 보는 등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제시된 부지의 상당수가 이전 정부에서 무산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됨.^[2]

외국인 거래 감소(51%·중국인 32%·미국인 45%)와 공급 계획 부지를 둘러싼 지적은 한 곳의 위키 항목에만 근거한다. 본문에서 「~로 전해짐」이라고 적은 것은 그 때문이다. 위키는 편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매체이므로, 이 수치들은 확정된 통계로 읽지 않는 편이 낫다.^[2]

근거를 늘리려고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와 정책브리핑을 열어 봤으나, 2026년 9월 19일 확인 시점에 우리 쪽에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고(한국 정부 사이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정책브리핑 목록에서는 해당 항목을 찾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열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주택거래 통계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2][3]

이 문서의 수치 가운데 다섯 건은 원래 「사실」로 분류돼 있었으나, 주장으로 내렸다. 2025년 6월 27일 대출 한도 6억 원, 9월 7일 수도권 135만 가구 목표, 10월 15일 지역 지정, 2025년 서울 아파트값 9%대 상승과 송파구 20%대,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 25억 원 초과 거래 77% 감소가 그것이다. 수치 자체는 지우지 않았다 — 보도된 내용이므로 아래에 그대로 남는다.^[1]

내린 이유는 근거의 구성에 있다. 이 다섯 건은 CEO매거진 기사와 나무위키 항목 두 곳에 근거하고 있었다. 나무위키는 사용자가 편집하는 위키이므로, 언론 보도를 독립적으로 확인해 주는 출처로 볼 수 없다. 도메인이 둘이라는 것과 서로 독립된 확인이라는 것은 다르다. 게다가 2026년 9월 24일 기준 그 나무위키 URL 은 열리지 않는다(HTTP 000).^[1]

대체 출처를 찾아봤으나 이 문서 안에서는 구하지 못했다. 문서에 실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두 건을 열어 확인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다루는 다른 사안이어서 위 수치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링크는 부처 첫 화면이고, 뉴스핌 기사는 HTTP 404 다. 따라서 위 다섯 건은 「보도된 내용」으로만 읽어야 하며, 이 문서는 그것이 공식 자료로 확인됐다고 말하지 않는다.^[6][7]

2026년 8월 13일 대책에 관한 두 건은 사실로 남겼다.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와 별도 언론 보도에 각각 근거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 링크는 기준일 현재 HTTP 403 으로 이 호스트에서 열리지 않는다 — 작성 시점의 근거이므로 출처 목록에서 지우지 않고 접근 상태만 기록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