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2025~2026)

이용자 주제 요청으로 작성됨. 정책 내용과 발표된 수치는 사실 항목에, 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와 함께 주장·입장 항목에 나눠 담았음. 부동산은 같은 지표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문서는 어느 평가가 옳은지 결론내지 않음.^[1][2]

**6·27 대출 규제(2025년 6월 27일)**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보도됨. 발표 당일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약 90분 뒤 '금융위 등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해명해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1][2]

**9·7 공급 대책(2025년 9월 7일)** —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정부는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실제 착공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됨.^[1][2]

**10·15 대책(2025년 10월 15일)** —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함. 주택 가액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해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됨.^[1]

2025년 8월 21일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조치로 서울과 인근 지자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두는 내용이 시행된 것으로 전해짐. 2026년 2월 10일에는 외국인 거래 신고 의무가 강화됨.^[2]

2026년 1월 29일 공급 세부 계획이 발표돼 서울 약 5만 9,700가구 규모가 제시됐고, 용산·과천·노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4월에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됨.^[2]

2026년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일정이 예고됨. 중과가 적용되면 세율이 20~30%포인트 오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에 이르는 것으로 소개됨.^[1]

규제 직후에는 효과가 관측됨. 6·27 이후 강남 3구 등에서 1억~2억 원대 가격 하락과 전세 가격 하락이 나타났고,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가 6일간 164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짐. 10·15 이후 강남 3구의 25억 원 초과 거래는 77% 줄었음.^[1][2]

그러나 연간으로 보면 방향이 달랐음.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은 전체적으로 9% 이상 올랐고 송파구는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보도됨. 거래가 급감한 강남 3구에서도 평균 가격 자체는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이 있음.^[1]

지역 격차가 벌어진 점도 지목됨. 강남권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노원·도봉·강북은 1% 미만 상승에 그쳐, 5분위 배율이 6.8배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짐.^[1]

외국인 거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도됨. 2025년 9~12월 외국인의 서울 거래는 전년 대비 51% 감소했고 중국인 32%, 미국인 45% 감소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짐.^[2]

발표된 공급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는 지적이 있음. 과천은 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용산은 서울시가 8천 가구가 최대치라고 보는 등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제시된 부지의 상당수가 이전 정부에서 무산됐거나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