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유사 담합 수사

정부가 특정 품목의 판매 가격 상한을 정해 그 위로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임. 2026년 3월 13일부터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도됨.^[1]

가격을 누르면 소비자 부담은 줄지만 공급자 수익은 압박받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서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항상 쟁점이 됨. 이번 사안에서도 정산 기준을 둘러싼 대립이 핵심임.^[1][2]

정부는 **원가 기준** 정산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짐. 원유 도입가와 수송·보험, 생산·판매 비용 등 실제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마진을 더해 지원 규모를 정한다는 입장임.^[1]

업계는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이 실제 비용과 향후 원유 구매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짐. 두 기준 중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보전 규모가 달라지므로 단순한 회계 방식 차이가 아니라 금액이 걸린 쟁점임.^[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됨. 검찰은 수사에서 확보한 정유사 내부 자료를 제조원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주요 유종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 업계의 손실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지점임.^[1][2]

**기소 대상 범위**: 한 매체는 HD현대오일뱅크가 기소됐고 SK에너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로 기소를 면했으며 GS칼텍스·에쓰오일은 증거 부족으로 담합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전함. 반면 다른 보도의 제목에는 '정유4사 담합 기소'로 표기돼 있음. 어느 범위까지 기소됐는지는 확인된 자료 안에서 일치하지 않음.^[1][2][3]

**손실 규모**: 업계 추산 누적 손실은 약 5조원으로 전해지는 한편, 정부가 보전용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4조 2천억원으로 전해짐. 두 숫자는 성격이 다르므로(추산 손실 vs 편성 예산) 같은 값으로 섞어 쓰면 왜곡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