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란 — 징병제 유지하면서 부사관 선택권 확대

현행 징병제의 틀은 그대로 두고, 병역대상자에게 기술집약형 부사관 등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 징병은 유지하되 선택지를 추가하는 구조라 이름에 「선택적」이 붙는다.^[6][7]

구체적으로는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반병보다 긴 기간 복무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복무 기간은 4~5년 정도가 거론되나 확정된 설계는 아니다.^[6][7]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을 언급했다.^[1][7]

2026년 8월 13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군 복무 선택권을 넓히는 '선택적 모병제'가 폭넓게 다뤄진 것으로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전함.^[1][2]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언급되나, 확인된 자료에서 제도의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음. '군 복무 선택권 확대'라는 표현이 사용됨.^[1]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인구 구조 변화가 배경으로 제시됨.^[1][3]

전장 환경 변화도 근거로 거론됨. AI·드론·로봇 등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맞춰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이 제시됨.^[1][3]

군 복무가 청년에게 '손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취업·교육·재산 형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으로 언급됨. 다만 확인된 기사에서는 이 연계의 구체적 형태가 제시되지 않았음.^[1]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아마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발표 이후 이듬해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정·보완하는 방식이 언급됨.^[1][2]

검색해서 이 문서에 오는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 할 내용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 모집 규모, 급여 수준, 복무 기간, 지원 자격, 기존 징병과의 관계가 확인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음. 현재는 '도입 방향'이 발표된 단계이고 설계는 국방부 발표를 기다려야 함.^[1][2][4]

따라서 지금 도는 구체적 수치나 조건은 확정된 제도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큼. 실제 지원·복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병무청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함.^[4][5]

선택적 모병제는 단독 정책이 아니라 간부 중심 병력 구조 개편과 함께 검토된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 수준에서 63%로 높이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낮추는 국방개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6][7]

즉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방향이며,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은 그 수단 중 하나다. 인구 감소로 병사 수를 채우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두 정책은 같은 뿌리를 갖는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