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정식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인 법률임.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음.^[1][2]

같은 날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모아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가동된다고 안내됨. 이 체계의 운영 플랫폼 이름이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임.^[1][3]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여기관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한정됐다고 설명함.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과제로 법적 근거를 추진했고, 개정안은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기재됨.^[1][2]

개정 법령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일정 범위의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힘. 신속한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안내됨. 동시에 보관기간·파기·삭제 등 통제장치를 하위규정에 두었다고 함.^[1][2]

정보공유 대상기관에는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고 금융위가 밝힘.^[1][2][3]

공유 항목으로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 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가 열거됨.^[1][3]

기관은 정보를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준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 결과를 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계좌 지급정지,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됨.^[1][2][3]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힘. 지정 이유로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들었음. 법령 시행 전 통신사·수사기관과 ASAP 시스템 연계를 마쳐 시행 당일부터 의심정보 공유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했다고 함.^[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