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복절, 특별사면 없이 가석방만 실시

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실시되지 않음**. 대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중심의 가석방만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됨.^[1][2][3][4]

올해는 사면심사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됨. 특별사면은 법무부의 대상·기준 검토 → 사면심사위원회 → 대통령 보고 →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이 준비 절차에만 한 달가량이 걸려 광복절까지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임.^[1][2][3]

지난해(2025년) 광복절에는 **83만6687명 규모의 특별사면**이 있었음. 1년 만에 규모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셈임.^[1][2]

지난해 특사에는 정치인 27명과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보도됨.^[1]

8월 1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523명을 심사해 1,020명을 적격**으로 판단함. 부적격은 471명으로 보도됨.^[4][5]

심사 보류는 32명, 이번 심사의 적격률은 67.0%로 집계됨. 무기·장기수형자는 134명 중 7명만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됨 — 일반 수형자(1,389명 중 1,013명 적격)와 적격률 차이가 매우 큼.^[5]

부적격 471명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로 보도됨. 심사 대상자 자체도 2022년 886명에서 2024년 1,528명, 2025년 1,525명, 올해 1,523명으로 늘어난 흐름임.^[4]

전국 교정시설의 연평균 수용률이 125.8%에 달한다고 보도됨. 정원보다 4분의 1 이상 많은 인원이 수용된 상태라 과밀 해소가 시급하다는 배경임.^[4]

법무부는 2025년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으로 약 30% 늘리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도됨.^[4]

다만 성폭력·마약류 범죄 수형자가 늘고 있어(지난해 각각 6,021명·4,188명, 전체 수형자의 23.7%) 과밀 해소와 재범 위험 관리 사이의 긴장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보도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