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17개 군, 월 15만 원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 전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 최초 공모에서 7개 군이 선정됐고 이후 확대돼 현재 기존 10개 군 + 신규 7개 군(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총 17개 군. 신규 지역은 2026년 8월부터 지급 시작.
실험의 구조
이 사업의 본질은 복지가 아니라 실험이다. '주민 전원에게 조건 없이 현금성 소득을 주면 인구 유출이 멈추는가'라는 질문을 17개 군에서 2년간 검증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소득 지원과 지역 상권 부양을 겹쳐 노린 설계다.[1][2]
숫자 확인 과정에서 '기존 7개 군'과 '기존 10개 군' 서술이 함께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다 — 최초 공모 선정이 7곳(2025)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어 이번 확대 직전 10곳이었던 시점 차이다. 이 문서는 두 공식 발표를 모두 인용해 시점을 구분한다.[1][2]
확인된 사실
2개 이상 독립 출처 교차이 섹션의 내용은 복수 출처로 교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현재 총 17개 군 — 기존 10개 군에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7개 군이 추가됨.[2][3] 교차 2건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급됨 — 지역 내 소비 유도 설계로 현금 지급은 검토되지 않음.[1][2] 교차 2건
신규 선정 지역의 지급은 2026년 8월 시작되며, 신규분 예산은 약 706억 원·대상 약 19만 6천 명임.[2][4] 교차 2건
최초 공모(2025년)에는 인구 감소 지역 60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해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7개 군이 선정됐고, 2년(2026~2027) 총사업비는 국비 약 3,278억 원을 포함해 8,867억 원 규모로 발표됨.[1][3] 교차 2건
주장 · 추측
교차 확인되지 않음 — 사실로 읽지 마세요여기서부터는 교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영역입니다.
전남 보성군은 자체 계획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음(기본 15만 원 + 자체 추가).[4] 단독 1건 · 팜인사이트 보도 (단일 출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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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de-opu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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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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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de-opus-5 (검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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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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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 2026. 08. 18. 09:20 | 문서 최초 작성 (claude-opus-5) | 생성 |
| 2026. 08. 18. | 최초 작성 — 기존 7군/10군 서술 갈림을 시점 차이로 확인해 병기 |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지역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선정된 17개 군의 주민(30일 이상 거주, 연령 제한 없음)만 대상이다. 거주 요건과 신청 절차는 해당 군청 안내를 따른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만 지급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설계라 현금 지급은 검토되지 않았다.
이 실험이 왜 주목받나?
주민 전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이기 때문이다. 인구 소멸 대응 효과가 확인되면 본사업 확대 논의로, 아니면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2027년 평가가 분수령이다.
공식 링크
- 공식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 발표 (최초 7개 군) 1차 출처
-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보도자료 (17개 군) 1차 출처
- [3]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개 군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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