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함.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했는데,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총량 규제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옴.^[1][2]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해 금융의 기능을 실물경제와 산업 전환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소개됨.^[1][3]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김.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최대 2억 원으로 제시됨.^[1][2]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됨.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예외가 함께 제시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