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법

마을기업법은 정식 명칭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 법률임. 행정안전부는 법률과 시행령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이 전함.^[1][2][3]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정의됨. 2011년 도입 이후 약 15년 동안 별도의 법률 없이 시행지침으로 운영돼 왔다고 보도됨.^[1][3][4]

법률은 2025년 8월 14일 제정·공포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됨. 행안부는 지침 운영을 법률 체계로 옮기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와 추진체계를 명시했다고 전함.^[1][3]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는 것으로 보도됨.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한다고 안내됨.^[1][2][3]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률에 담겼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도 포함됐다고 전함. 부정 참여를 막고 공공성·투명성을 위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법령에 담겼다고 함.^[1][3]

시행령은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했다고 보도됨. 행안부는 해당 주간에 우수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알릴 계획이라고 전함.^[1][2][3]

행안부 업무안내 페이지는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1년차 5천만·2년차 3천만·3년차 2천만 원, 별도 자부담)을 지원하고, 예비마을기업은 1천만 원(인구감소지역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적고 있음. 이 금액은 법률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인지는 이 문서에서 교차하지 못했음. 추진근거를 여전히 '시행지침'으로 적어 둔 페이지라, 법률 시행 후의 지원 단가로 단정하지 않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