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반도체특별법은 정식 명칭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법률로 안내됨.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 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도됨.^[1][2]

법률은 2026년 2월 제정된 뒤 시행령 제정 절차를 거쳐, 법률과 시행령이 함께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복수의 언론이 전함. 시행령 제정안은 같은 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도됨.^[2][3][4]

시행령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내됨.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심의하는 구조로 소개됨.^[2][4][5]

클러스터 지정 신청 때는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 및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 계획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됨.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함.^[2][4]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됨.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산업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됨.^[2][3]

인력양성에서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재교육을 우선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전함.^[2][5]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방안이 포함된다고 보도됨. 다만 전용 재원이 언제부터 따로 돌아가는지는 매체마다 서술이 다름. 서울경제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예산 처리가 맞물려 특별회계가 2027년에 신설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부처별 일반회계로 분산 지원된다고 전함.^[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46호, 2026년 4월 21일 공포) 부칙은 본문을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관련 일부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기재함. 별표 1 제25호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음. 특별회계 규모를 '2조 원'으로 적는 보도가 있으나, 이 문서에서는 공식 금액이 교차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음.^[6][7]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026년 8월 11일 환영문을 내고, 특별법이 투자 확대와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됨. 동시에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후속 지원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