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 9월 7일 현재 통합안 미발의

당정 통합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8월 25일 기준으로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여당이 준비하는 통합안은 여기에 더해지는 별도 법안이다.^[11][12]

목표 시점의 표현이 넓어졌다. 이 문서가 앞서 정리한 프레임은 「9월 발의가 분수령」이었는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월 25일 「가을 중 법안 발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고, 9월 2일 보도에서는 유동수 위원장이 「다음 달(9월)에 발의할 것」, 당정이 「추석 전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9월」과 「가을」과 「추석 전」은 가리키는 범위가 다르다. 확정 일정이 아니다.^[11][12]

쟁점도 그대로 남아 있다 — 발행 주체, 은행 51%룰(지분 50% 초과 보유), 준비자산과 상환권,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8월 말 기준으로 계속 조율 대상으로 꼽혔다. 9월 2일 보도에서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구조가 언급됐다.^[11][12]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의 규율 체계를 세우는 기본법임.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제정 추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를 밝힌 것으로 보도됨.^[2][3]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업권별 영업행위 규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소개됨.^[1][4]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을 줄인 디지털자산임.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체계를 세워 국경 간 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짐.^[2][3]

다만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발행 주체),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감독 권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와 유예기간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도됨.^[3][5]

정부와 여당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지만, 9월까지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 이 때문에 9월 발의 여부가 분수령으로 지목되고 있음.^[3][5]

정부·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재구성해 정부와 세부안을 조율한 뒤 9월 당정 통합안을 발의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짐.^[3]

9월이 분수령으로 지목되는 것은 국회 일정 때문임. 10월 국정감사와 11~12월 예산 심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9월까지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됨.^[3]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핵심 쟁점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은행 지분 50%+1주를 두는 이른바 '51% 룰' 적용 여부를 두고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짐.^[3][10]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쟁점인데 보도마다 수치가 다름 — 한 매체는 10~15%, 다른 매체는 15~20% 로 전함. 확정 전이라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임.^[3][10]

규제 대상으로는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론되며, 일괄 적용 여부도 함께 조율 대상으로 전해짐.^[10]

202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상대로 업무설명회를 열었으나, 발행 주체와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도됨.^[10]

이 자리에서는 업종별 감독 강화와 모니터링 개선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짐. 감독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갖는지에 대한 결론은 제시되지 않음.^[10]

당정은 9월 법안 발의와 연내 입법 추진에는 뜻을 모았으나, 구체적 내용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 태스크포스 재가동을 거쳐 조율하는 일정임.^[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