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전국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로 국세청이 안내함. 재산세(지방세)가 물건·관할별로 매겨지는 것과 달리,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넘을 때 고지된다고 설명됨.^[1][4][5]

과세 유형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세 갈래임. 상가·사무실 같은 일반건축물 자체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주택분 대상은 아니라고 국세청이 구분함. 분리과세 토지(일부 농지·임야, 공장용지, 골프장 등)는 재산세만 매기고 종부세는 없다고 안내됨.^[1][2]

국세청이 공개한 식은 [유형별 전국합산 {공시가격×(1-감면율)}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임. 주택분은 공제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 법인 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합합산토지는 공제 5억 원에 100%, 별도합산토지는 공제 80억 원에 100%로 안내됨.^[1][2]

법령도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원, 법인 등 0원, 그 외 9억 원으로 적음.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구조가 아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에서도 과세표준이 커진다고 국세청 흐름도가 보여 줌.^[2][3]

주택분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에 세율표가 다르고, 법인 주택은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로 안내됨. 산출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한도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함. 세부담상한은 전년 대비 150%로 안내됨.^[1][2]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로 안내됨.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세율 칸과 개편 논의는 바뀌기 쉬우므로, 현재 고지 계산은 홈택스·세무서 자료를 보고, 제도 변경 논점은 종부세·보유세 개편 문서를 봄.^[1][5]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거주자로 국세청이 정의함. 혼인·동거봉양은 일정 기간 1세대로 보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은 신청으로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됨. 특례 주택도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는 설명이 보도에 있음.^[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