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제도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임. 전년 대비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함.^[6]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임. 이 금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해 나오는 수치임 —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임.^[6]

최저임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됨.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됨.^[1][2]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함. 노사 양측이 대립할 때 공익위원의 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가 자주 나타남.^[1][5]

절차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됨.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함.^[1][4]

기초자료 분석과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사가 각각 요구안과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히는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함. 실제로 최근 결정들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마무리된 사례가 많음.^[2][5]

의결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며, 고시 전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장관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3][4]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밝힘. 표결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에 이른 사례임.^[6]

최근 결정이 대체로 표결로 마무리돼 온 것과 대비되는 결과임. 다만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며,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구조는 그대로임.^[6]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며,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4][6]

**수습 기간에는 감액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임.^[4][7]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청소원·경비원·주방보조원 등이 여기 포함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