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 수도권 23만호+α 공급과 금융 종합대책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공급(수도권 23만호+α·신규택지 10만호)과 금융(대출 지원 확대)을 묶은 종합 패키지다. 8·3 세제개편안과 열흘 간격의 연속 발표라는 점에서, 세제-공급-금융을 잇는 정책 시퀀스의 완결편으로 읽힌다.^[1][2]

가장 많이 인용되는 23만호+α 는 기존 목표에 더해지는 숫자다. 보도자료는 5년간(2026~20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한다고 적고 있다. 135만호를 23만호로 바꾼 것이 아니다.^[1]

속도 쪽 장치가 더 구체적이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해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를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1]

인센티브는 착공 시점이 빠를수록 크고, 해마다 줄어드는 구조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올리고,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 2028년 75% 감면이다.^[1]

일반 사업에는 서울·경기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 1%p, 2028년 내 0.5%p 보조가 붙는다. 개발부담금은 2027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에 100% 면제, 2028년은 50% 감면이다. 기부채납 부담도 2027년 4%p, 2028년 2%p 완화된다.^[1]

민간 공급 쪽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이 면적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층수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 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1]

공급 대책과 같은 날 발표된 금융 종합대책의 핵심은 규모다.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로 확대한다. PF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고 적혀 있다.^[1]

공사중단 사업장 쪽은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확충하는 구조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한시 유예된다.^[1]

한편 수요 관리는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로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는 서술이다. 다만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렸다. 보도자료는 늘어난 대출여력을 주택공급 촉진·청년 주거안정·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쓰겠다고 적었다.^[1]

위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발표 시점의 보도자료에 적힌 것이다. 원문 서술은 대부분 「계획이다」·「추진한다」 형태이며, 법 개정이나 고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세제·규제 항목은 개별 법령 개정을 거쳐야 실제로 적용된다.^[1]

본 페이지는 발표 이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026년 9월 18일 시점에서 각 항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소관 부처의 후속 발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