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최소보장제와 시행 시기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률 제21634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됐다. 면적 제한 폐지처럼 지원 대상을 넓히는 부분은 이 시점부터 적용된다.^[1][3]

다만 새로 만들어진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다. 즉 「법이 시행됐으니 지금 최소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다. 6개월은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 정비와 지자체 실무 기준 마련에 쓰인다. 이 두 시점을 섞으면 신청 시기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4][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도됨.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김.^[1][2]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피해를 입은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심의를 거쳐야 함.^[2]

기존 85㎡ 이하였던 임차주택 면적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기재됨. 면적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던 사례가 해소되는 변화임.^[1][2]

보증금 기준은 5억 원 이하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짐.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뿐 아니라 고의적 기망행위나 반환 능력 없는 다주택 매입 사례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됨.^[1][2]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은 임대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는지와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임. 형사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 확정을 조건으로 걸면 지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임.^[1][2]

실제로 개정법은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뿐 아니라 고의적 기망행위, 반환 능력 없이 다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됨. 즉 '사기죄 유죄 판결'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임.^[1][2]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기재됨. 기한이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야 함.^[1][2]

피해자로 결정되면 LH 공공임대 최대 10년 거주, 긴급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됨.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국토교통부·LH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함.^[2]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회수액은 배당받은 금액과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산해 계산한다. 법에는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로 들어가 있다.^[3][5]

신탁 사기처럼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도입된다(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경·공매가 몇 년씩 걸리는 동안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던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3][5]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 요건과 신청 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정비된 뒤에야 확정되므로, 시행 시점에 국토교통부·지자체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