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기본법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법령 개선, 정책·계획, 침해 조사·처분, 분쟁조정, 국제 협력 등을 수행한다고 안내함.^[1][7]

법률은 2011년 제정된 것으로 개보위가 밝힘. 제정 후 약 9년간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2020년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개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격상됐다고 안내됨.^[2][3][8]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묶은 이름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뒤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된 것으로 보도됨. 정책브리핑은 유사·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감독 기능을 개보위로 일원화했다고 적음.^[3][4]

개보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고, 위원장(장관급)·부위원장(차관급)을 포함해 위원 9명 구성으로 출범한 것으로 보도됨.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금융위 소관은 남는다는 설명도 당시 보도에 있음.^[3][8]

개보위는 과징금(법 제64조의2)이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손해배상과는 다른 제도라고 밝힘. 전체 매출액의 정의는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안내됨.^[5][7]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9월 11일 시행된 개정은(2026년 9월 15일 기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한 특례임. 고의·중과실과 반복, 1천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요건으로 열거됨. 세부 시행과 논점은 과징금 상한 상향 문서로 넘김.^[5][6]

통신사기피해환급법처럼 다른 법률이 정보제공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허브는 '기본 틀'이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나 AI 학습 특례는 각각 해당 이슈 문서가 담당함.^[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보도자료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26.3.10. 공포, 9.11. 시행」으로 적으면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감경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고 밝혔다.^[6]

감경 요건은 한정적으로 적혀 있다.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해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즉 상한이 10%라는 말과 실제 부과액이 10%라는 말은 다르며, 감경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달려 있다.^[6]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같은 보도자료는 과징금 부과·감경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서는 그 시행령 개정이 이후 어떻게 확정됐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6]